슬롯 머신 규칙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이 지난 10일 파산해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SVB는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 지원 역할로 성장했으며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다.

SVB 파산은 2008년 워싱턴뮤추얼이 파산한 이후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파산 과정과 그 이후 영향에 대해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슬롯 머신 규칙와 이야기를 나눴다.

해당 사태에 대해 이 슬롯 머신 규칙는 "은행의 파산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며 "은행은 예금을 빌려 대출해주는 기관으로 예금이 줄거나 대출이 부실화되면 파산하는데 이번 사태는 두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답했다.

SVB는 벤처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예금을 받았으며 국채로 자산을 운용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기업들의 예금은 줄어들고 예금 인출은 늘어났다. 이에 SVB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기로 묶여있던 미국 국채를 약 2조 40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매각했다.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약 3조 원 규모의 증자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규모 인출 사태인 뱅크런이 발생해 SVB는 파산의 길을 걷게 됐다.

SVB 파산 사태로 곳곳에서는 2008년 이후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 슬롯 머신 규칙는 "SVB 파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잘못 이뤄지며 자산 시장에 거품이 생긴 것이다.

고평가했던 자산들이 붕괴하며 전반적인 금융 시장에 거품이 꺼졌다. 이에 자산 가치가 하락해 큰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 슬롯 머신 규칙는 "SV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은행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국채 업무였으며 금리 리스크 예측을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이기에 시스템 리스크로 갈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 SVB 파산 사태가 금융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험 보증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발표했다. 다만 주주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 일부는 보호받지 못할 예정이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기준 SVB 주식을 1218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SVB 파산 사태가 한국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슬롯 머신 규칙는 "예금주는 보호하지만, 주주나 채권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을 기조이기에 국민연금이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 슬롯 머신 규칙는 SVB 파산 사태가 한국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 전망했다.

은행업에는 보통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있다. 이자 수익은 대출에서 오는 것이고 비이자 수익은 채권 등의 자산 운용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SVB 파산 사태는 비이자 수익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슬롯 머신 규칙는 "다수의 한국 은행은 미국 은행과 달리 채권을 이용한 자산 운용보다는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 구조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슬롯 머신 규칙는 SVB 파산 사태로 인해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자기자본의 추가 확충, 채권 시가평가의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슬롯 머신 규칙는 "거시 경제 차원에서 금리를 더 올리기가 쉽지 않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치가 하락해 다른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쳐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다. 미국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부실화된 은행들에 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 슬롯 머신 규칙는 "SVB 파산 사태는 한국도 은행 건전성 규제 등을 다시 점검 및 적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SVB 파산 사태는 은행의 관리 및 감독이 잘 이뤄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이 슬롯 머신 규칙는 "전통적으로 국채가 위험하지 않았지만,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금리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은행법 등의 관리 감독 체계가 함께 수반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슬롯 머신 규칙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금융 시장에서 SVB와 비슷한 자산 비즈니스 모형을 가진 은행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