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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자 <서울경제는 통화정책 조정에 관해 보도했다. 대통령실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히면서 통화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은행 사이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를 생각하는 정부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앙은행의 기조가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앞서 캐나다 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도 모두 금리를 기존에서 0.25%가량 낮췄다.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감안해서 미국보다 앞선 7~8월에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경제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고물가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채도 계속 늘고 있다”며 “PF 부실 처리는 금리가 높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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