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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자 <중앙일보는 '주택 정책대출'의 관리 방향을 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딜레마 상황에 관해 보도했다.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선 정책대출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취약층 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포기하기도 어려워서다.

전문가들은 정책대출의 취약 계층 보호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관리 방향에 대한 정부 내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책대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과도한 혜택을 줄 경우 시장 왜곡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책대출 등을 통해 특정 계층의 구매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은 지역에 '영끌' 등 수요가 집중되고,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