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자 「1월 금리 인하할까…한은 “성장 하방압력 완화에 초점” 」 기사

12월 26일자 <중앙일보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에 관해 보도했다.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내년 1월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한국 경제의 ‘1%대 저성장’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은 물가 흐름을 비롯해 경기상황, 금융안정 측면 등을 고려한 한은의 내년 기준금리 운용 전략이다. 내년 한은의 통화정책 초점이 물가에서 ‘경기 부양’으로 옮겨간 게 특징이다. 한국 경제가 계엄·탄핵사태 등으로 불안하고, 트럼프의 고관세 위협 등 통상환경 변화로 내년 1%대 저성장(전망치) 진입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다음 달 추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은 커지지만, 통화정책 여력은 줄고 있다는 게 문제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란 예고에 달러대비 원화가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락한 게 가장 큰 변수다.내년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중단된 상황에서 한은이 인하에 나설 경우 외국인 이탈로, 원화가치 하락을 더 압박할 수 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다시 가계 빚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은엔 부담이다.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이 녹록지 않아,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슬롯는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리 인하는 수입물가 자극 등 변수가 많다"며 "당장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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