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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자 <머니투데이는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관해 보도했다.

비상계엄 이전부터 경제적 불확실성은 존재했지만, 트럼프 재집권 이후 ‘관세 전쟁’ 예고로 정점을 찍었다. 동시에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치면서 저성장 우려도 불거졌다.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내년 이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어느덧 내년 1%대 성장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이런 시기에 예상치 못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유물처럼 여겨지던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불확실성은 이어졌다. 특히 예산안 확정 전에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의 향방은 알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정도의 문제다"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어떤 정치 과정이 진행되고 짧은 기간 내에 정리되면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