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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전 의학과 교수는 12월 9일 자 <한겨레에 칼럼 ‘그들은 왜 ‘전공의 처단’을 얘기했나’를 기고했다.

신 교수는 실패한 쿠데타의 어설픔을 이야기하며, 만약 성공했다면 계엄법 아래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침해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어 계엄이 시행되었다면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 검찰과 법원을 통한 불의한 판결, 그리고 국민의 저항이 폭발하며 과거 부마항쟁이나 광주항쟁과 같은 비극적 희생이 반복되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계엄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 주는 깊은 상처를 상기시켰다.

특히 신 교수는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조항이 등장한 것은 매우 생뚱맞은 일이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과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높은 지지를 떠올린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교수는 포고령 425자 중 64자를 전공의 문제에 할애한 것은 계엄 명분의 궁색함을 드러낼 뿐 아니라,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표현이 얼마나 퇴행적이고 비현실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 같은 퇴행적 단어와 사고방식은 극우적 폐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 정권이 국민과 현실의 감각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나타내며,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단체와 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이는 의료대란의 장기화를 예고하며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민주주의가 민초들의 피눈물로 키워진 ‘거대한 뿌리’임을 강조하며,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취약성과 동시에 회복력을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