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슬롯, 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슬롯가 26일 플랫폼법정책학회가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했다. 주제는 '플랫폼의 특성과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동향'으로 이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 슬롯는 "플랫폼 간 경쟁과 플랫폼 내 경쟁 모두 중요하다. 어느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쪽의 운영이나 경쟁력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경쟁당국 등 규제기관은 규제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과 비편향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슬롯는 5단계 자율규제 모델을 제시했다. 자율성 강도에 따라▲ 사업자 모델▲ 산업계 모델▲ 자율규제 법정화 모델▲ 법정자율규제기구 모델▲ 위임적 자율규제 모델로 나눌 수 있으며 자율도가 높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슬롯는 "자율규제가 연착륙하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제3의 독립적인 평가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