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자 「이사는 누구 편일까…상법 개정 핵심 쟁점은?」 슬롯 머신 일러스트

2월 25일자 <KBS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소위원회 통과에 대해 보도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여러 지주사가 따로 상장해 지주사 주주는 손해를 보게 되는 '중복 상장'에 있다. 중복 상장은 국내에서는 흔하지만 해외에선 드문 일이다.

그 차이는 이사회가 결정을 할 때 일반 주주를 얼마나 의식하느냐에 있다. 민주당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한다'는 규정을 '회사와 주주 모두를 위해 일한다'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당과 재계는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견해도 있는 것이고, '기업가치를 올리는 길이다'라는 분들도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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