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자 「“트럼프 보호무역 대비” “국내 여타 산업 역차별”…국회 ‘바이오산업 특별법’ 발의」바카라 온라인

2월 24일자 <경향신문은 바이오특별법 발의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바이오 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 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라는 규정도 담겼다. 반도체 산업에서 바이오 산업으로 지원 대상만 바꾸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바이오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정부가 이들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칩스법)으로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등 세계적으로 산업 정책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한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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