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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자 <서울신문은 노동생산성 문제에 관해 보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제’를 화두로 제시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논쟁보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저조한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OECD 37개국 중 26위에 그쳤으며,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임금만 올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과 고임금 구조, 일괄적 주 52시간제 적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5만 4600달러로 높은 수준이지만, 서비스업은 7만 6300달러로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시간 규제도 문제로 꼽힌다. AI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