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자 「"불안 가중시키는 내란 연장 행위"...최상목 향해 커지는 비판」 기사

1월 5일자 <경향신문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보도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국회 임명 동의를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미루고 있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매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매주 직접 주재하기로 하는 등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수사기관과 국회의 협조 요청에 소극적인 것을 두고 대통령실·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외줄타기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도와는 다르게 사실상 여당과 대통령실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계엄 사태 수습에 손을 놓음으로써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비판도 있다. 취약한 국내 증시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정치 불안정 해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이 절차적 프로세스대로 내란을 끝내야 하는데 내란을 연장시키는 태도를 보이면서 경제에 불투명성을 더하고 있다"며 "정치 불안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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