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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자 <동아일보는 저출산 대책에 관해 보도했다. 동아일보 설문에 의하면 저출산 전문가 20명이 현시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었다. 커리어 관리와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제도를 이용할 때의 걸림돌로는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분위기 및 상사 눈치’, ‘인사고과 승진 등 경력상 불이익’ 등이 제기됐다.

현재 육아휴직 근로자는 휴직 기간 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월급이 1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적으로 올리기 어려운 건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충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주목적은 실업급여 지출인 데다, 최근 건전성까지 악화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충당하기 벅찬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철성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대폭 늘려야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내에서 모성보호 계정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돌봄 시간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의 임기제 공무원 박진영 씨(40)는 지난해 1월 아내가 쌍둥이 딸을 낳은 뒤 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선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싶어도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장려금이 여전히 부족하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활용한 직원이 승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는 일과 육아에 시간을 유연하게 쓰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경직적”이라며 “기업 노력만으론 부족하고 정부가 정책을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