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자 「[신영전 칼럼] “귀뚜라미도 안단다”」 기사
신영전 의학과 바카라 온라인는 9월 24일 자 <한겨레에 칼럼 ‘귀뚜라미도 안단다’를 기고했다.
신 바카라 온라인는 “한국의 의료체계에 파국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1인당 경상의료비 연평균 상승률은 지난 10년간 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4%의 거의 2배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우리 의료보험 제도는 재원이 월급에서 나오는데 노동자 수는 해마다 급격히 줄고, 월급이 의료비 증가율을 따르지 못하니 파국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신 바카라 온라인는 “이러한 파국은 불가피한 것일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30여년 전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을 배워간 대만은 우리보다 적은 보험료(5.17%, 한국은 7.09%)를 내면서도 보장률은 85%(한국 64.5%)에 달하고,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80%를 넘었다. 이에 신 바카라 온라인는 “작금 한국 의료보험의 파국은 정부 정책의 실패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의료안전망 위기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도 보장성 확대, 재정안정화, 돌봄 확대, 간병과 의료인력 확보,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목표 수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비 상승을 부채질할 영리화, 민영화 작업에 혈안이다.
신 바카라 온라인는 “이미 파국 속에 있는 서민들은 비관, 체념, 나만이라도 살기, 제 가족 챙기기라는 두터운 자기만의 고치 안에 숨어들어 문을 굳게 닫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바카라 온라인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대사를 언급한다. “귀뚜라미가 울 땐 24도래. 안단다. 지들도.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이에 신 바카라 온라인는 “하지만 인간은, 권력자는 모른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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