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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학과 신영전 무료 슬롯 머신는 1월 17일자 <한겨레에 칼럼 「하하하 웃으며 “대통령은 벌거숭이!”」를 기고했다. 신 무료 슬롯 머신는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를 막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 무료 슬롯 머신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은 65.3%로 주요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다. 그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미충족률이 5.3~1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2.5%의 2~5배에 달한다. 2016년 기준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도 7.5%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신 무료 슬롯 머신는 “이런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이 그랬듯 국민건강보험 급여범위와 수준을 대폭 늘리고, 국고지원도 확대하며, 지급 방식도 바꾸고, 공공병원을 더 만들고, 민간 병·의원의 공공성도 높이며, 1차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그는 “무엇보다 의료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무료 슬롯 머신는 윤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쓰던 돈을 의사들조차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각종 검사와 치료약 개발 지원에 쓰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신약·신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 확인 작업을 ‘규제’라면서 풀겠다 한다”라며 “이른바 의료민영화 프로젝트의 재가동”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매달 평균 30만원 넘는 민간보험료를 내느라 허리춤을 졸라매야 하고, 그나마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의사가 처방해준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 검사비가 없어 그냥 병원 문을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모든 국민에게 효과적이며 낭비 없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골든타임도 놓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