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카지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토토 카지노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과 산업 피해에 대한 여론 악화로 진통을 겪던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파업 16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파업의 쟁점이었던 ‘토토 카지노’가 무엇인지,파업 종료 후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대영 경제금융학부 교수로부터 들었다.

토토 카지노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운송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화물의 주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이번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정 교수는 토토 카지노가 일종의 최저임금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토 카지노의 취지에 대해 “단순히 임금 때문만이 아니라 도로 교통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에 토토 카지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토토 카지노의 시행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최저 시급이 올라가면 과로, 과속, 과적이 줄어들고 업무환경이 개선되어 안전사고도 감소하게 된다.

정 교수는 토토 카지노의 장점에 대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운전자들의 안전은 물론 도로교통 전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단점은 화주 입장에서 비용이 상승한다는 점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이 상승됐기에 토토 카지노 이전보다 운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토토 카지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는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제도다. 토토 카지노에 일몰제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정 교수는 “대한민국은 시장주의가 원칙이기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노동환경이 열악하면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이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화물차 운전의 노동 가치와 임금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는 또한 “화주나 회사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은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토토 카지노를 법제화해 계속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돼 있는 토토 카지노 품목에철강, 자동차, 위험물품 등 5개 품목을 추가해달라는것이다.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자기 차량을 가진 차주가 화물운송업체 밑에들어가 일감을 받아 운송하는 업태)폐지, 노동기본권 보장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의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운송 종사자들의 소득이 높다며내년부터 토토 카지노를 예정대로 폐지하겠다"고 밝혀 갈등을 빚었다. 기업들은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토토 카지노로 인해 물류비가 인상돼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종료됐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토토 카지노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가 이미 3년 연장안 수용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만큼 토토 카지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토토 카지노의 3년 연장안 입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토토 카지노와 관련해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다. 노동자들의 업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대의를 지키기 위해노사 양측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우 평소에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파업의 과정에서 과격한 모습을 보여 왔기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며 “이런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가져야 할 자세로 정 교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들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낮은 운임이 사회 토토 카지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기업과 개인이라는 비대칭적 협상 테이블에서 시장의 조정능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토토 카지노는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한양인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어떤 현상에 대해 무조건 색안경을 쓰기 보다 지식인으로서관련 정보들을 정확히 알아본 후에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며 “화물연대든 기업이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감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고민하기 전에는 충분히 정보를 찾아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