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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학과 신영전 교수는 4월 12일자 <한겨레에 칼럼 ‘3P에서 4P로 가야한다’를 기고했다.

신 교수는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율이 70.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0%도 안된다”며 우리나라의 민간병원 중심적인 병원 체계를 비판했다. 신 교수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 병원이 코로나 확진 환자들을 거부했고, 정부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왔다며 지적했다.

신 교수는 “역대 정권이 공공병원 확충 대신 민간병원 지원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지금부터라도 공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비영리법인에 공적 거버넌스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현재의 민간부문의 이익을 중심에 둔 모형인 ‘3P’(public-private partnership, 공공민간협력)에, ‘국민’(people)을 넣어 ‘4P’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