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자 「대러 외교, 긴 호흡이 필요하다」 기사
엄구호 러시아학과 슬롯사이트는 6월 30일 자 <한국경제에 칼럼 '대러 외교, 긴 호흡이 필요하다'를기고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평양 방문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러 관계에 대한 사망 선고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당 조약 4조에서 1961년 ‘조·소 우호 협조 상호 원조 조약’ 1조와 거의 비슷하게 양국이 침략받았을 때 즉시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사실상의 군사동맹 조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 슬롯사이트는 긴 호흡의 외교적 대응이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자신이 참여한 대북 제재를 부정하는 모순적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촉구하는 국제 협력을 통해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제대로 준수하게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중국이 북·러 군사동맹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은 서방국에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이는 곧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때문에 중국과의 소통 강화는 북·러 밀착을 막는 외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 슬롯사이트는 결국 세심한 대러시아 경제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북한 비핵화에 전향적 입장을 유지했던 것을 복구하도록 러시아와 소통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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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조윤진 커뮤니케이터
jyj9924@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