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자 「푸틴을 북핵 문제 중재자로 만든다면…」 바카라 꽁 머니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엄구호 국제대학원 동아시아학과 교수는 3월 8일 자 <한국일보에 칼럼 ‘푸틴을 북핵 문제 중재자로 만든다면…’을 기고했다.

칼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지난 2주간의 외교 활동 소용돌이를 언급하며 시작한다. 엄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포용 행동의 의도는 공약대로 전쟁을 조기 종식함으로써 정권 초기 외교 업적을 과시하고, 러시아와의 갈등을 해결하여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엄 소장은 이와 더불어 관심을 가질 사항 2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를 떼놓는 ‘역키신저(reverse Kissinger)’ 의도가 있는가이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희토류 개발 협력을 제안하였다. 희토류 수입의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미국에 러시아가 희토류를 제공하게 된다면 중국에는 큰 타격이다. 그러나 미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환경 불신과 러시아의 대중 경제 의존성,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을 볼 때 ‘역키신저’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아직 희박하다.

둘째는 미국의 시급한 현안인 중동문제와 북핵문제 해결에 러시아와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러시아는 종전 협상에서 트럼프의 양보만큼 중동 문제 해결에서 미국을 지원할 능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북핵 문제에서 미러 간 협력 가능성은 아직 적다. 엄 소장은 “물론 평화협상 결과가 미러 모두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협력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엄 소장은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 철수와 ICBM 기술 등 군사기술 제공 금지가 협상 타결에 포함되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전면 외교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미러의 관계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비한 대러 관계 개선 노력”도 강조하며 칼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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