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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자 <조선일보는 한국 초저출생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현재 한국군 병력 정원은 50만명이다. 반면 북한군은 120만명에 달한다. 특수 부대만 20만명이 넘는다. 여기에 핵무장까지 했다. 또한 2020년부터 한국 출생아 수가 연간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며 북한보다 적어지기 시작했다. 군 관계자는 “남북의 병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벌어지면 북이 엉뚱한 생각을 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초저출생은 국방뿐 아니라 의료·복지 분야에도 재앙적 타격을 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65세 이상 등)를 ‘총부양비’라고 한다. 2020년 국내 총부양비는 38.7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지만, 2070년엔 총부양비가 116.8명으로 3배 급증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도 “다른 나라들도 인구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처럼 저출생이 심각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주시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