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사이트

5월 5일 자 <국민일보는 ‘n분의 n승’ 소득세 도입에 관해 보도했다. 프랑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비결로 꼽히는 ‘n분의 n승’ 소득세 도입 논의가 국내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n분의 n승 소득세란 소득을 가구 단위로 합산한 뒤 구성원 수로 나눠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 방식이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의 특성상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소득 세제에 대폭 개편이 필요하고 감세 혜택이 고소득자에 쏠릴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도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젊은 세대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가족을 결성하고 출산을 할 동기가 생긴다"라며 “증세를 통한 출산 지원 확대도 방법이겠지만 걷어들일 때 애초에 적게 걷어들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세제 혜택이 고소득자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