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자 「결혼도 출산도 '손사래'…수십조원씩 밑빠진 독에」 슬롯 무료 사이트
3월 18일 자 <연합뉴스TV는 저출생 현상과 원인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7년간 총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저출산 예산'에는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사업 중에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확대, 해양수산 분야 창업 지원 등 저출산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포진해 있었다. 고용, 주거 등 간접적으로나마 저출산과 관련이 있는 대책도 각 부처들의 기존 복지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이었다. 반면, 보육 등 직접적인 저출산 지원책인 '가족 분야' 예산은 한 해 사이 1조 원가량 늘어난 19조 원에 불과했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시대 변화에 맞는 정확한 욕구 대응 분석을 못하다 보니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 배분이 잘 안되는 것 같다"라며 "기존의 익숙한 정책으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약간은 소극적인 자세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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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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