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사이트

1월 2일 자 <세계일보는 정부가 제시한 2025년 금융·재정 지원책에 관해 보도했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하락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기존의 검증된 부양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에는 내구재 소비 촉진,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포함해 내수를 살리는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

대표적인 내수 살리기 대책으로 자동차·가전 구매 세제 혜택과 관광 쿠폰 등 내수 진작책이 포함되었으나, 경기보강을 위한 재원 대부분이 정책금융에 집중되면서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감세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와 내수 기반 침식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외 여건 악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환율 상승과 금리 제한 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조속한 추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책에 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이 개선되면 내수가 좋아진다는 기존 예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기존의 틀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수 살리기에 충분할지 모르겠다.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