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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자 <한국경제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기준안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시가 법정동 단위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행정동' 단위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주최한 토론회에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지 4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간적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그는 "과거 논밭이었던 강남과 잠실은 법정동 권역이 굉장히 넓지만, 개발이 이뤄진 뒤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동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 통합기획 사업지 등은 이르면 사업시행인가 때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분에 대한 권리나 분담금이 확정되면 비정상적인 투기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관리처분인가 시점이 명확하다"며 "인허가가 진행되면 비례율(재개발 사업성 지표)이나 분담금이 어느 정도 구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전 시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