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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자 <MK스포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는 14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에 대해 "방향성은 맞는다"면서도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건설 경기 침체 때문에 PF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자기자본비율 강화 방안까지 시행되면 사업 환경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사의 자기자본에 따라 금융사 대출 금액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사정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부 개선안은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주가 PF 사업에 현물을 출자할 경우 세제 혜택과 용적률 완화 혜택 등을 부여하는 대신, 금융사의 대출 금액을 조절하는 방안을 함께 담았다. 그러나 개발 업계에서는 인센티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개발 업계에 양극화 심화를 불러온다는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대출 관행이 더욱 깐깐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부동산 PF 사업에서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금융 시장이 리스크가 커졌다"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들이 나와야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