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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자 <동아일보는 금리 인하와 정국 불안으로 인한 집값 양극화에 대해 보도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의 핵심 변수로 '금리'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꺾인 매수 심리가 한동안 살아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화된 9월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기준금리, 탄핵 정국, 주택 공급량 등이 꼽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한국은행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공급 절벽, 전세가격 불안 등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러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해야 할 1순위 규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꼽았다.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재건축인데, 재건축 부담금으로 공급이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