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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자 <중앙일보는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표결 강행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 28일,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의 초고속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강제 중단 및 표결 강행 순서로 쟁점법안이 처리된 건 26일 방통위법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당장 7월 임시국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여 만에 방송4법을 포함해 6개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고 강행 처리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배경에는 당론 정치가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45개 법안을 당론으로 지정한 뒤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의 견해차가 큰 쟁점법안일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여당은 여당대로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지 못한 채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다. 시간 끌기만 가능할 뿐, 수적 열세로 인해 결국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성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제는 여야가 기계적으로 반대와 강행을 반복하는 수준이다”라며 “강행처리되는 입법 중 민생과 직결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고, 여당도 대안없이 필리버스터에만 매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여야가 오로지 지지층과 정치적 이득만 고려하는 와중에 민생만 희생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